이달 중 동의안 상정 보류 결정
“보완 위해 충분한 시간 가져야”
심의 과정서 상당한 진통 전망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부실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동의 절차를 미루면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26일 열리는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자치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데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점이 지적돼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자치위는 보류한 종합계획 동의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이달 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지난 18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합계획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처음 수립됐고, 이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3차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18개 핵심 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 원 등 총 16조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8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 문제, 원도심 트램, 제2공항 건설과 연계될 스마트 시티 조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종합계획이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 미래 10년 계획인 종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충분히 보완할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며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보완한 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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