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반발
1인당 25만원 재원? '중앙 80%, 지방 20% 분담' 기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20%' 분담률 놓고 신경전
송한준 경기도의회 전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위 12% 지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 그 이유다. 경기도는 정부가 정한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12%’ 도민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44명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근철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상위 12% 지급)’을 결정하면서 당내 전체 의원 132명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긴급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민주당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상위 12% 지급안은 다른 도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의총을 통해 박 대표에게 정치적 중립과 상위 12% 지급 결정 철회,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25일 의총 개최를 제안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26일 또는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갈등이 계파를 달리하는 같은 당내 의원끼리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의총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표의원 사퇴나 탄핵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석 전, 소득 하위 88% 국민에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도 곳곳의 기초지자체에선 잡음이 나오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 20%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를 다시 어떻게 쪼갤 것인가를 놓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5대 5를 권고했지만, 이 기준이 지켜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남지역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역-기초 5대 5는 권고내용이고, 그 비율을 협의해 정하도록 했지만,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통보형태로 이뤄졌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기초단체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5대 5 비율을 지킨 곳은 경기도와 부산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참 갈등을 빚다 6대 4로 합의했고, 광주시 7대 3, 대전시 73대 27 등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시도 5개 군·구와 갈등을 빚다 이날 시, 자치구 분담 비율을 75대 25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15개 시도와 비교해도 군·구에 가장 적은 부담률을 적용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 행사한 압력에 구와 군은 속앓이 중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향후 국비든, 시비등 매칭 사업을 할 때 부담비율을 조정·협의하는 별도 기구 ‘지방비 분담협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선 매번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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