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전역 시 1000만 원 복귀지원금 신설
장병 봉급 인상··· 병장 60만9천 원→67만 원
일자리 등 청년종합대책 20조 원 이상 투입
군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지급한다. 군 장병의 월급은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역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흐름에 의해 편성됐다"며 "604조 원 전후로 (정부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정확히 600조 원은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예산 1조8,000억 원을 반영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10월부터 지급한다.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당정은 청년종합대책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위해 2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장병 대상으로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한다.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현행 60만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약 6만 원 인상한다.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는 한부모 가족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8.4% 증가... 文 정부 들어 매년 고공행진
이날 당정이 언급한 604조7,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 가까이 더 늘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예산 증가율은 매년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2018년 7.1%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이번에도 8%대 증가율이다. 이를 거치며 연간 국가 살림 규모도 2017년 예산(400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최소 51%(204조2,0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
이번 예산 편성 후 국가채무 1,0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도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0%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50.9%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예산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은 국가재정 악화 요인, 내년 경기 회복에 따라 GDP가 늘어나고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가재정 악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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