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어려움과 수익성 악화가 발목?
대한상의 "정부가 이해갈등 조정에 나서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NET Zero 달성을 위한 잠재량 평가를 위해 구미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정책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데다 최근 들어선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상대로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64%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0％에 달했고,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응답도 6.3％나 됐다. 이들은 이렇게 응답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 수준'(35.6％), '기술개발의 어려움'(19.2％) 등을 꼽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13％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하지 않다"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당면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수익성 악화(39.3%)'와 '주민갈등 및 보상(21.4%)'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높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메가와트시(㎿h)당 106달러로, 미국(44달러), 중국(38달러), 독일(58달러)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h당 105달러로 미국(37달러), 중국(50달러), 독일(50달러)보다 비싸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12만 원이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 8월 3만 원에 거래되는 수준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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