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5개 비교섭단체(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불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날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윤리 수준을 드러낸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 신탁,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2건)하거나,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4건)하거나, 농지법을 위반(6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권익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약속했던 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은 의미가 없고 환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최소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22일에도 공언한 바를 지키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일각에선 탈당 조치를 내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가 개헌저지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탈당 권고 조치를 내리고도 정작 당사자 반발로 비례의원 2명만 출당 조치하는 데 그쳐 비판받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수본은 권익위로부터 여당 의원들 자료를 넘겨받은 지 7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경과 발표가 없다. 내 집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야 균형을 맞추겠다는 식의 정치적 고려는 버리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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