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1조39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 초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내놓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고용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회'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 9월 초 발표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기준 4조6,566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여억 원을 빼면 3조2,000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10조3,000억 원에 달했지만, 2018년 9조4,000억 원, 2019년 7조4,000억 원, 지난해 6조7,000억 원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경제·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이라 진단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국장)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고용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적립금이 감소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며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실업급여 등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료율 인상도 시사...직장인 반발 커질 듯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는 2019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현행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고용부는 TF 논의가 최종 조율 단계라면서도 보험요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국장은 "요율 인상을 포함해 정부 예산 추가 투입, 고용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율 인상이 결정될 경우 반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재정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유리 지갑'인 기존 직장인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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