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을 사실상 2년 앞당겨
내년 일반계고 10곳 중 8곳 학생이 과목 선택
내신 평가는 현행 체제 2024년까지 유지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고1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전면 시행키로 했던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2년 앞당긴 셈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혁신적, 전면적인 개혁"이라 자찬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지역 간 격차, 교원 확충 등 선결 과제에 대한 대책 없이 도입 일정만 못 박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6차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연내 법령·지침 개정...내년부터 일반계고 80%에 적용
우선 올해는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에 집중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 수업량 기준 전환('단위'→'학점') △수업량 축소(204단위→192학점)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관련 지침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도 하반기에 확정해 발표한다.
2022년에는 현재 55.9%인 일반계고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설계 전문가를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하는 등 교원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 제공
현 중2부터 학점제 본격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24년 공개
2023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고1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6교시(기본 7교시)인 날이 주중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난다. 여유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등도 일과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시행된다. 학생들이 학업성취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고,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에 한해 실시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와 함께 적용되는 미이수제와 유사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전에는 실제 미이수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달라지는 학습 환경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 2월에 발표된다. 그 전까지 내신 평가 등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지역 간 격차, 교원 수급 해결은 '아직'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연구·선도학교 중등 교원 배정 인력을 452명 추가하고 6개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수급 기준 개선 작업을 다음으로 미뤘다. 교원 수급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로 변경하는 게 골자인데, 세부 안은 내년에 수립된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미흡하다. 정부는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다과목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검토 중'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원 수를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원격수업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린 이미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결코 진정한 해결 방안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 불평등, 입시 유불리 우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결국 다음 정권으로 모두 미룬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악의 경우 현장 혼란만 극대화하고,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고교별 입시 유불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2023년 학교별 활동 결과에 따라 고교 선호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준비된 학교와 아닌 학교가 뚜렷하게 갈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입시 유불리도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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