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태파악 전무한 상황
12월 중에는 보급 나설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간병인에게 마스크 지급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12월 중 보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령화로 간병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이들이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화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인 표준근로계약서처럼 고용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이 담긴다.
간병인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 다른 돌봄노동자와 달리, 전담부처가 없고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워,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간병인을 비롯한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함께 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간병인들의 노동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작업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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