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교육부·국회·청와대서 릴레이 시위
"교육부 평가 획일적… 양극화 심화" 주장
위덕대학교 총학생회가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에 항의해 2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위덕대 총학생회 제공
경북 경주시 위덕대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가 교육부, 국회, 청와대를 순회하며 항의했다.
위덕대 총학생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위덕대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0일과 21일에는 교육부 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각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다영 총학생회장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지방대라는 비아냥거림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평가는 단지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 더 많이 지원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로, 대학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우선돼야 하는 대학교가 단지 재정적 지표만으로 평가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 환경이고 평가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정부가 말로만 ‘청년이 미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지표를 개선해줄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하면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할 수 없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에 절실한 사업으로, 올해는 일반대학엔 총 6,951억 원이 지원된다. 더구나 학생 모집에 고충이 많은 지방사립대 입장에선 재정지원 제외 결정이 ‘부실대학’ 낙인으로 이어져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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