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주도 제도 개선… 생산자 반발로 지지부진
정부 주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구성
가격체계·생산비 절감·R&D 지원 등 논의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유제품 매대 모습. 뉴스1
우유가격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가 연말까지 원유(原乳) 가격 결정과 거래 체계 등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에 직접 나선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낙농진흥회 주도의 제도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 주도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간 낙농업 제도개선 논의는 낙농진흥회 주도로 △원유생산자(낙농업계) △원유수요자(유업계)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진행돼 왔다. 여기서 생산비 연동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원유 가격 철회 요청에 반발한 생산자 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원유가격은 2013년 정부가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폭이 4% 이상이면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원유 기본가격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체계의 부작용 지적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유제품 소비가 46.7% 늘어나는 동안 수입은 273% 증가했고, 유제품 생산(-10.7%)과 자급률(-29.2%포인트)는 줄어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수요 감소와 관계없이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낙농가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해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낙농산업 발전 협의회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나서고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원유의 가격 결정 및 거래체계 개편 △생산비 절감 방안 △연구개발(R&D) 및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 소득 안정,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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