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규 법관 예정자 157명 공개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과 여성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2013년 이후, 로스쿨 출신과 여성이 사법연수원 출신과 남성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15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들 명단을 내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종합 검토를 거쳐 임명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날 공개된 임명예정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는 79명으로 78명인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1명 많았다. 여성은 82명(52.2%), 남성은 75명(47.8%)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 출신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26명), 재판연구원(22명), 검사(11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5명), 재판연구관(5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올해 일반 경력 법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이들이 선발 대상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 기준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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