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 개최
법률 검토 용역에서도 정부안이 가장 높은 평가
전문가·시민 사회 반발 여전해 시한 내 확정 미지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이 '모·자 회사 분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률 검토 용역 보고서도 지주회사 개편안을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여론에 휩쓸린 성급한 결론"이라며 '조직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공언한 시한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세 가지 LH 개편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는 "△개발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가능성 △주거복지 재원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가능성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안 중 태평양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한 것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자 회사 관계로 분리하는 정부안(3안)이었다. 박 변호사는 "병렬분리안인 1안과 2안은 기관 간 통제 권한 부여 및 재원 출연 차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직분할안인 3안은 통제와 재원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고 조직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 입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공청회에서도 다수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3안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비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모회사가 수익을 내는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내뱉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조직 쪼개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LH사태 본질은 과다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이라며 "세 가지 개편안 모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직 혁신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날 온라인 공청회가 송출된 유튜브 댓글 창에는 "15년간 논의해 통합을 이룬 조직 해체 결정을 단 몇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이번 공청회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조직 분리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효율 측면에서는 현 LH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토지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두고 볼 것이냐의 결단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LH 조직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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