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통에 속 탄다"... '김부겸식 거리두기' 성과 거둘까

접종완료 2명 포함 저녁모임 4인 확대
방역 해이 우려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
"자영업자 생계 고려해야" 김 총리 의지 담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속이 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회의 때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토로하는 말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장기화로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손질한 배경엔 이러한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키로 발표했다. 다만 일부 방역 조치에는 변화를 시도했다.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당겼고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저녁에도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이르기까지 방역·보건 전문가와 경제부처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방역·보건 전문가들은 관련 회의에서 "봉쇄(록다운)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두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상인들의 피해가 임계치를 넘었다"며 일부 완화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을 향해 "방역을 완화하지 않는 선에서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라"며 조정에 나섰다. 그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협의, 생활방역협의회 논의,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김 총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공감하는 배경에는 개인적 경험이 있어서다. 그는 1970년대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제적과 복학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자 서울 신림동에서 '백두서점'을 운영하면서 생활고를 견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아 10시 전 영업을 마무리한 업소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은 '김부겸식 거리두기 개편안'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정부는 ①2차 접종 완료자는 '돌파 감염'이 발생해도 치명률이 낮다는 점 ②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예약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 ③코로나19를 독감 같은 유행성 질병처럼 인정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

동시에 '4인 모임 허용'이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한 시간(오후 10시→9시) 단축한 것은 현재 '3인 이상 저녁모임 해제'가 무분별한 방역 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방역은 강화하되, 다른 일부는 완화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