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참석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당국 책임 통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해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두고 "2금융권의 대출 계획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각할 경우 1금융권과 비슷한 강도의 대출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상호금융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농협뿐 아니라 신협·수협, 카드사 가계대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각 금융사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소속 상호금융인 농·축협 임원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보고받았다. NH농협은행은 11월까지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기한을 앞두고 이달 내에 1, 2곳이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코인마켓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개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도) 상당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인마켓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업체는 20개다. ISMS 심사를 받고 있는 22개 업체까지 더하면 44개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도 당장 문을 닫진 않아도 된다. 코인마켓은 가상화폐 간 교환은 허용하지만 원화로 현금화하지는 못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정무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규모 환불 요구를 받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 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용자나 가맹점 보호 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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