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재난지원금 90% 지급할 것"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아 물가 안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재난지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으로 취약업종 종사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낼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점검,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는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기술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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