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100년 후 인구 추계 처음
광역시, 중소 도시로 추락... 인구절벽 대책 마련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급속히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00년 뒤 서울 인구는 4분의 1 토막 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100만~35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6개 광역시 모두 20~90만 명의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100년 후에는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5,000만 명 넘은 국내 인구, 100년 뒤 1,500만 명으로 급감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한국 사회가 100년 후 마주하게 될 잿빛 미래를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50년 뒤인 2067년까지의 인구 전망이 나온 적 있으나, 100년 후 추계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는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인구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한 뒤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감소(-70.6%)할 것으로 예측됐다. 100년 만에 한국의 인구 규모가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2117년 서울의 인구는 2017년(977만 명)보다 73.2% 줄어든 262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65.5%)·인천(-67.6%)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342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100년 뒤 73만 명으로 이 기간 내 인구가 78.6%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대구(-77.9%) △울산(-77.4%) △광주(-76.3%) △경남(-74.5%) △전북(-73.7%) 등 지역의 대다수 광역 지자체 인구 감소폭 역시 전국 평균(-70.6%)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곳은 2017년 15곳에서 100년 뒤 2곳(서울·인천)으로 대폭 줄어든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역시 ‘인구 지진’ 충격을 키우고 있다. 100년 뒤엔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8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 명(13.8%)이나, 2117년엔 796만 명(52.8%)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에서 20.5%로 급증한다.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지난해 50.1%였던 집중도가 2117년에 52.8%에 달하고,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에선 심해진 경쟁으로 결혼·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할 거란 얘기다. 실제 2019년 서울과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72명, 0.85명으로 전국 평균(0.92명)에 크게 못 미친다.
"급격한 인구 감소,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
그로 인해 100년 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221곳(96.5%)이 소멸위험지수 0.2 미만에 해당,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고령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여성 인구는 20명에도 못 미쳐 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서울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등 나머지 8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다. 0.2~0.5는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한다. 2017년 소멸 위험 진입·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83곳(36.2%)이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기업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해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수도권에선 경쟁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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