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도쿄=AFP 연합뉴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 법원이 18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빨리 제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이어지는 채권 압류 등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 원 상당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 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징용 소송에서 제3자의 채권 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태까지는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한국에 보유한 주식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어서 실질적으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보내야 할 현금을 압류한 것이어서 자산 매각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명령에 대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이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송달 후에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NHK는 전날 판결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