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주택 매입협약
512가구 임차 보증금 259억6,800만 원 지켜
19일 부도임대주택 통합 매입협약식 현장. 왼쪽부터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에 마지막 남은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주민 500여 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강원 강릉시·태백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2005년 제정 이후 약 2만 가구 규모의 부도 단지가 협약을 맺었지만, 이들 4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LH가 수리비 규모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약 체결에 진통을 겪었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유지보수도 되지 않은 노후 주택에서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을 겪어야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강릉시 아트피아(256가구) 등 512가구 주민들은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총 보증 액수는 259억6,8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기존 임차인들은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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