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국민청원 답변서 '여성·저소득층' 현안 '픽'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만 12세→17세"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년... 답변자로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국민청원 영상 캡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대상을 만 12세에서 만 17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답변자로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올해 4분기부터 난임 치료 여성이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답변에 나선 난임치료는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시술 한 번에 최대 500만 원 이르던 비용이 절반 이하로 완화됐고, 현재까지 27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시대에 국가적으로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저소득층은 접종이 어려웠다. 문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 대상을 점차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업무가 가중된 보건소 간호사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8월 안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택배·환경미화원·콜센터·돌봄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답변한 현안들은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채우지 못한 청원들이다. 여성·택배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청원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관심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