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한국행정학회 '미래 한국' 조사
2014년→2021년 급부상한 시대적 과제
여야 주자들 '미래 경쟁' 위한 정책과제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0대 대선을 앞둔 여야 주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 만들기'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경쟁'을 벌여야 유권자들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리서치가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2021년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실시한 '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 과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과제들은 7년 전에 비해 확연히 다른 경향을 보였다. 현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않거나 차기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바라는 요구들로, 대선주자들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요약하면 ①극단적인 편 가르기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대 변화에 따라 ②자동화 등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 ③저출산·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등의 주문이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진영 갈등에 피로 UP… '통합 리더십' 원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지역·계층·성별·세대 등 정치적 갈등 해법 모색'을 바라는 응답이 2014년 47.3%에서 2021년 5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조사가 실시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영 갈등'이 보다 심해졌다는 방증이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에 대한 국민 피로가 높아졌고, 차기 지도자에게 '갈등 해소' '국민 통합'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4년 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 시민의식 함양'(42.6%→34.3%)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민주주의 심화 발전'(32.1%→23.6%)을 과제로 꼽는 의견이 크게 감소했다.
2019년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밀고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 변화 국가적 대응 '시급'
경제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2014년 29.0%에서 2021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에 지난 15년간 3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정도로 인구절벽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중·장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조세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문화 분야에선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서 개인과 국가 공동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2%로 2014년(17.4%)에 비해 14.8%포인트나 급증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 및 1인 내지 2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가올 미래... 노동소외·기후변화 인식 급증
미래를 생각할 때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소외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동화에 따른 실업 및 일로부터 사람의 소외'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2014년(35.3%)에 비해 10.3%포인트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로봇 등으로 단순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 분야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34.5%→43.2%) '황사·미세먼지·토양 오염 등의 방지 방안'(26.3%→42.4%)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41.5%→28.1%) 등의 캠페인성 과제는 크게 줄었다. 지구 온난화 등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를 미래를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북교류보다 북핵 해결·전략적 외교
남북통일 분야에선 2014년엔 '남북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43.2%)를 첫손에 꼽았지만, 2021년엔 '북핵 등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42.1%)을 우선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로 긴장을 고조시켰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유화 정책에도 북핵 문제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전략적 외교 추진'은 2014년 17.8%에서 2021년 26.7%로 8.9%포인트 증가했다. 날로 첨예해지는 미중갈등 속에 북핵 해결과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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