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이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거나 희생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아프간 재건 사업을 하러 간 것이 아니며,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서 무한정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주한미군을 연계시켜 논의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내전이 전개된 아프간과 외부 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유럽 동맹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다.
사실 아프간 사태가 주한미군 문제로 파급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 그는 전날 대국민연설에서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미군이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동맹 회의론과 맞물려 확산된 것은 당연했다. 결국 하루 만에 설리번 보좌관이 나서 커지는 우려와 동요를 불식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꺼낸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백악관 발표가 아니라도 아프간 사태를 주한미군에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미 보수 논객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이 된다”고 했지만 현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세계 6위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을 아프간과 비교하는 것은 ‘험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프간 문제를 떠나 바이든 대통령이 새 외교 원칙을 공개한 만큼 안보전략에 대한 고민은 깊어진 게 사실이다. 그는 군사 개입 최소화를 위해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를 제시했는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 개입하거나, 군사 개입으로 국가 내전을 가속화하고, 영구적 미군 배치를 통해 국가 재건을 시도하는 경우다.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군사 불개입 원칙이다.
이 같은 바이든 정부의 국익 우선은 이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로선 동맹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한층 높아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스로를 지켜낼 국방력 확충에도 진력할 시점이다. 세계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에 대해 자성론이 제기되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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