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주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 발표 예정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연기
"추석 연휴 전 지급도 정해진 바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당정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 주 예고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발표를 연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4차 확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시한을 못 박았던 정부가, 이제서야 방역상황을 살피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로 구성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로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20일 발표)을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1,805명)가 3일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선 만큼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난지원금 집행기관인 행안부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이후 TF에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게 좋을지 논의할 방침”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지 여부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불과 1주일도 안 돼 정부 입장이 크게 수정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빠르게 집행, 추석 전후로 소비 불씨를 최대한 되살릴 계획이었다. 앞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석 전 지급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9월 초·중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 지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한여름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이 10월에나 국민들 손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속한 지급을 망설이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온라인에서 쓸 수 없는 재난지원금 소비를 위해 식당·카페 등을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통시장·동네 마트·음식점 등에서 대면소비로 써야 하는 재난지원금은 외출·모임을 자제하라는 방역지침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시 이미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당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는 데만 신경 쓰다,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이 방역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보다 신중히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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