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연장에 스가 '9월 중의원 해산' 계획 어려워져

지난달 3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일 이 기간을 9월 12일로 또다시 연장 발표한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총재 선거 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던 긴급사태의 적용 지역을 6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서두르면 안 된다” “(긴급사태)선언 중에 해산은 할 수 없다”는 자민당 간부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스가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내달 중 중의원 해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대확산에 '무투표 재선' 꿈 멀리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30일까지고,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에 만료된다. 스가 총리는 애초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굳이 총재 선거를 치르지 않고서도 연임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도쿄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5차 대유행이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신문은 자민당 간부는 물론 공명당 간부도 긴급사태 선언 중에 중의원 해산은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총선은 나중으로 미루고 총재 선거는 예정대로 9월에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17일 고시하고 같은 달 29일 투·개표를 하는 일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다음 달 12일 안에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할 경우 고시일까지 해산 가능한 여지는 있지만, 당 간부 사이에서는 ‘총재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그 후에 해산 시기를 판단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염 수습을 염두에 두고 “중의원 선거는 늦을수록 좋다”는 소리도 나온다. 10월 21일 임기 만료되는 중의원 선거는 그날 해산할 경우 최대 11월 28일까지 늦출 수 있다.

22일 요코하마 시장 선거도 분수령

총선 전 총재 선거가 실시될 경우 스가 총리가 원하는 무투표 재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지지율이 매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스가 총리를 ‘선거의 얼굴’로 내거는 데 대해 불안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관은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표명했고, 그 밖에도 출마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22일 실시될 요코하마 시장 선거의 결과도 스가 총리의 당내 입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요코하마시는 스가 총리의 중의원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 후보가 혹시라도 낙선할 경우 ‘선거 때마다 지는’ 스가 총리에게 또하나의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출마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