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중국인 주민 많은 수도권 서남부 매수多
"국내 시장 교란하는 외국인 거래 제한" 목소리도
경기 부천시 주택가. 뉴스1
중국인이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한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이동이 제한됐어도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많고 중국 국적자 거주 비율이 높은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총 9,464명으로 전체 매수자 중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전체의 1%대 미만으로 소수이지만 2010년(0.20%) 이후 매년 증가세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0.63%로 다소 주춤했지만 매수자 수로만 보면 1만9,368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연도별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수 및 전체 매수 대비 비중. 2021년은 1~7월간 집계. 직방 제공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중국인은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인을 2013년 앞지른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해 최근 5년간 외국인 매수자 중 60~70%대의 압도적 비중을 유지했다. 올해는 중국인의 매수 비중이 62.5%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16.66%, 5.06%로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인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서남부다. 지난해 기준 경기 부천시(1,398명), 인천 부평구(1,112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707명) 순으로 매수 수요가 쏠렸다. 한아름 직방 매니저는 "중국 국적 주민 비율이 높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포진해 있어 실수요 위주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의 땅 투기 타깃이 됐던 제주는 2019년 이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 목록에서 빠졌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이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국 소재 주택수 산정이나 자금 출처 소명 요구 등의 한계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과세 차별이 생기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월 국책 연구원인 국토연구원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국회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국적에 따른 차등 과세는 차별금지조항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칫 국가 간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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