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역 평가 확대]
행정서비스의 보건복지 영역을
사회복지·보건 영역으로 분리 평가
평가기준
| 정량평가 (95%) |
재정역량(40%)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동일함.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재정성과의 6개 분야 13개 지표 |
|---|---|---|
| 행정서비스(55%) |
광역단체 9개 분야 74개 지표 | |
| 기초단체 6개 분야 36개 지표 | ||
가점 (5%) |
지방정부 혁신평가(행정안전부) |
최근 3년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 |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조정했다. 지난 4회 평가와 비교해 재정역량 평가 비중은 높이고, 행정서비스 평가 비중은 낮춘 것도 특징적 변화다.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모두 하위 평가 분야와 세부지표를 보완했다.
재정역량 평가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재정 규모가 크면 재정역량이 우수하다는 공식을 깨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부족한 재정으로도 자치단체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전보다 재정역량이 더 좋아지면 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평가영역인 재정 계획성은 세입계획에 따른 집행 수준과 재정 운용 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수준을 평가했다. 재정역량 증가 노력에 대한 지표별 가중치도 기존 3%에서 4%로 올렸다.
행정서비스는 보건복지영역을 사회복지와 보건영역으로 분리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영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영역의 주요지표는 지역주민 수 대비 병상 수와 의사 수, 만성질환 관리, 음주·흡연율 관리 등이다. 고용 문제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지역경제 영역의 세부지표도 강화했다.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직업 안정성이란 질적 증가도 중요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감점 지표로,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 등을 가점 지표로 반영했다.
행정서비스에선 과거보다 현재의 서비스가 더 우수한가를 평가하는 증감률 점수의 산정 방법이 바뀌었다. 기존까지는 평균 차이를 통해 증감률 점수를 산정한 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오르면 점수가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 해당 서비스를 매우 잘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했다. 이번 평가부터는 측정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추세선 기울기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점수의 증감이 일정 수준이 되도록 했다.
재정역량 평가지표 자료는 2019년 결산기준이고, 행정서비스 평가지표 자료의 경우 예산지표는 2020년, 시설 및 관리지표는 2019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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