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혁신 부분 '만점' 충남도, 2위로 급상승

[도(道) 그룹 분석]
체감도 높은 정책이 상위권 결정
관광 역점 제주는 행정서비스 1위

도(道)부문별 순위

올해 도(道) 그룹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보다 더 눈길이 끈 곳은 2위를 차지한 충남도였다. 지난해 하위권에서 올해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자체의 우수시책 등을 평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성평가에서 만점(5점)을 받은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복지영역 평가가 포함된 행정서비스 부문평가에서 상위권 지자체들이 초박빙 접전을 보인 가운데, 충남도는 혁신평가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혁신평가 ‘만점’ 충남도 종합 2위

충남도는 지방정부 혁신평가 자율혁신 부문 등에서 우수한 시책을 내면서, 도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심한 신혼부부에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제공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거주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둘째를 낳으면 전액 감면되는 주택이다. 치솟는 집값이 부담돼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 지자체와 행정서비스 수준은 비슷했지만, 재정역량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인 것도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또 다른 특징이다. 이 때문에 행정서비스 순위가 하위권이라도 재정역량 순위가 높으면 상위권에 진입했고, 정반대 상황도 발생했다. 행정서비스 순위는 충남도(51.38점) 7위, 경남도(51.32점) 8위에 그쳤지만, 재정역량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결과 전체 순위에서 2, 3위에 올랐다.

‘관광 1번지’ 제주도 행정서비스 1위

제주도는 관광도시답게 문화관광, 환경, 교통, 지역개발 등 4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정역량이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종합 성적에선 4위에 그쳤다. 전남도, 강원도 역시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각각 3, 4위를 기록했지만, 낮은 재정역량에 발목이 잡혀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제주도의 경우 ‘세계환경수도’ 비전 제시와 함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정착됐다. 그 결과 제주도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과 폐기물 매립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은 증가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은 제주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2,000억 원이 투입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본격 가동으로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소된 것도 호평을 받았다.

관광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전멸’ 상황에서도 제주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난해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기록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제주형 방역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방역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충남=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