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표로 있는 KDLC '대선캠페인TF' 구성
염태영(수원시장) KDLC 상임대표가 자치분권 정책협약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을 위해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팀’을 구성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팀과 자치분권 캠페인 추진 관련 논의 및 자치분권 정책협약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TF팀은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허소영 강원도의회 원내대표,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박종길, 대구달서구의원, 송순효 서울강서구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첫 번째 추진 사항으로 DJ서거 12주기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2021 자치분권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8월 말까지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9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들에게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이행 촉구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자치와 분권은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받드는 지름길"이라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대선 캠페인을 통해 ‘제4기 민주정부’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DLC는 지난 4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복지 분권 강화 △교육자치 실행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실천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출범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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