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 설립 등 어린이 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 폐지 △MRI와 초음파검사 보장범위 확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노인 중증치매 본인 부담률 완화 등을 지난 4년 간 문재인 케어의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 줬다"고 자평했다.
도입 당시 제기됐던 건강보험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백신 수급에 비상인 가운데 열린 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 행사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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