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행정수도 완성 장단기 과제 논의
국회법 개정안 정기국회 전 처리 기대감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정기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즉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1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과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을 단기과제로,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장기 과제로 함께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공전을 거듭하다 최근 무르익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약속했지만 국회법 처리 지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147억 원의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올 상반기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만 벌이다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지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3건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 갑)·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운영위가 정상 운영되면 소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소위의 병합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법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국회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을 놓고 민주당 안팎의 잡음이 여전해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법사위원장 문제 등에 대한 여당 안팎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결국 세종의사당은 대선 정국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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