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 평가
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 여성 대법관 4명 시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문재인정부가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 후보자로 오경미(53ㆍ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결정됐다. 오 고법판사가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기택(62ㆍ14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받은 3명 후보자 가운데 오 고법판사를 최종 선정,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인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ㆍ부산지법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 고법판사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성인지적 시각과 태도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려운 법률 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와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 고법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13명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 중 여성 대법관으로는 박정화ㆍ민유숙 ㆍ노정희 대법관에 이어 노 고법판사가 4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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