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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약자 보호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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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약자 보호 신념"

입력
2021.08.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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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4명으로 늘어나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오경미(5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 판사와 손봉기(55)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오 판사가 임명될 경우,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 된다. 또 대법관 14명 중 여성이 4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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