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사회기반시설 재정 투입 법안 가결
민주당에 공화당도 19명 가세...초당적 합의
민주당, 3.5조 달러 복지·교육 예산안도 처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상원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1조 달러(약 1,150조 원) 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인프라 분야에 대한 10여년 만의 가장 큰 규모 재정 투입이다. 미 상원은 이어 11일 새벽 3조5,000억 달러(약 4,000조원) 규모 복지ㆍ교육ㆍ기후변화 예산조정안도 처리했다.
특히 인프라 법안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경제 재건과 초당적 통합 정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긴 ‘바이든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50명)에 공화당 의원도 19명이 가세한 결과다. 특히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까지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과 미국 가족 계획(1조7,000억 달러) 등 총 4조 달러 규모 핵심 경제 의제의 일부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예산 지출 확대에 반대하자 백악관과 민주ㆍ공화 양당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수개월간 물밑 협상을 벌여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이들은 초안 가운데 우선 도로, 교량, 광대역 인터넷, 전력망 구축 같은 각 지역에 실제로 필요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합의 가능한 인프라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향후 5년 5,500억 달러의 신규 연방예산 지출이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은)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한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도 높이 샀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투입을 결국 성사시켰다는 점과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의 찬성까지 끌어낸 정치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조정안도 표결에 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49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조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기 위해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총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법안과 복지ㆍ교육 예산안은 하원 처리만 남겨뒀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넷째 주 이후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이 미국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해 실제 예산안 집행까지는 난항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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