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조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바이든 정치적 승리’

상원 표결 민주 50명에 공화 19명 '초당파' 찬성
하원, 3.5조 달러 복지·교육 예산 함께 통과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상원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환히 웃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1조 달러(약 1,150조 원) 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상원의원(50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도 19명이 가세한 결과다.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과 미국 가족 계획(1조7,000억 달러) 등 총 4조 달러 규모 경제 어젠다의 일부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예산 지출 증가 자체에 반대하자 백악관과 민주ㆍ공화 양당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은 초안 가운데 우선 도로, 교량, 광대역 인터넷, 전력망 같은 각 지역에 실제로 필요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동의 가능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향후 5년 5,500억 달러의 신규 연방예산 지출이 핵심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은)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 투자는 우리 국가 전체와 연결된다”라고 평가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한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도 높이 샀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투입을 결국 성사시켰다는 점과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의 찬성까지 끌어낸 통합 정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은 하원 처리를 남겨뒀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 뒤 주먹을 쥐고 상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총 4조 달러 인프라 예산 원안 중 나머지 3조5,000억 달러 안팎의 건강보험, 교육,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에서 이날 통과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예산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물론 복지, 교육 관련 지출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내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도 남아 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에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세해야 예산조정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