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 '솔솔'… 당국, '이자상환 유예'만 끝낼지 고심

정부, 9월 종료 예정 대출지원 재연장 검토
금융권은 '이자상환 유예부터' 단계적 종료 요구
금융위 "대출 지원, 만병통치약 아냐"

은성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권 민생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상환 유예(대출 지원)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먼저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쌓인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경우 부담이 커지니, 밀린 이자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 중인데,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를 전망이다. 당국은 이달 중·하순까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대출 지원의 재연장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 업체 대출 지원은 연장 분위기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적용된 대출 지원 조치는 6개월 연장을 거쳐 다음 달 30일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정이 더 열악해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출 지원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재연장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권도 코로나19 재유행에다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대출 지원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위기다. 다만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등 대출 지원 3종 세트 가운데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먼저 종료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구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각각 192조4,000억 원, 11조6,000억 원, 2,03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이는 채무자의 추후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다. 이자가 누적될수록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차주가 늘어 금융사 전체의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부실 업체까지 대출 지원에 가려져 위험"

여기에는 장기적으로도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 차주를 선제적으로 가려내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대출 지원 대상자를 모두 정상 차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원금, 이자 납부 실적이 없어 나타난 착시 효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지원 조치에 가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식당 주인의 연체 여부를 아예 따져볼 수 없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면서 "만약 이자, 원금 상환 유예가 한꺼번에 종료되면 차주든 금융사든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자 상환 유예만 먼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은 변수가 많다. 코로나19 제어 가능성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대출 지원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따져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지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차주 입장에선 대출 지원을 계속 활용하기보다 이자 등을 장기간 나눠 내는 등의 연착륙 방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