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단을 비롯한 38개 단체가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집회 전면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단체는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행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경찰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는 38개 단체 190건"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집회 당일 공무원들을 현장 투입해 참가자 고발을 위한 증거를 채집할 것이고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교통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특히 경찰력을 집회 예상 장소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시위물품 반입을 막기로 했다.
경찰은 '변형 1인 시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혁명당이 예고한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단체는 참가자 각자가 피켓을 들고 서울역~시청~세종문화회관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변형 1인 시위를 불법 시위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기도회와 정당연설회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집회가 강행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은 주최자와 참여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양경수 위원장 등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혁명당은 당국의 강경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8·15 집회를 방해하려고 '사기 방역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1,000만 국민이 도심을 순회하면서 계엄령에 저항하고 종교 자유 박탈에 항거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단체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들은 "평화롭게 진행되는 걷기 대회를 방해할 경우 경찰 개개인뿐 아니라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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