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라도 '추가 지원금' 생색 내야 하는 지자체...속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추가 지원 나선 지자체들
지자체 간 형평성 및 포퓰리즘 문제와 맞물려 있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또다시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이후, 추가 지급을 망설이던 재정자립도 하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별지급이라도 생색내기 나선 재정자립도 하위 지자체

추가 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인 건 경기도다.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하위 88%에 그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100%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장·군수들과 협의하고 있다.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시하던 일부 지자체들이 "경기도가 더 재정을 부담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전국의 재정자립도 순위 상위에 있는 지자체들도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처럼 별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까지는 아니지만, 각종 명목의 추가 지원금 지급 대열에 기초단체들이 줄줄이 합류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 등 선별지원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최근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을 내건 전남 신안군과 보성군 해남군은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 하위 10위권에 속한다. 재정자립도 10%가 안 되는 충남 청양군과 경남 산청군 등도 최근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내걸었다.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전형적 포퓰리즘"

선별지원이라도 생색을 내려는 지자체들의 속내는 우선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강원도 상황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강릉시와 소상공인 선별지원에 나선 영월군 및 양구군이 전부였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10일까지 태백시와 정선군과 양양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을 잇따라 약속했다. 재정 상황보다는 인접 지역의 추가 지원 여부가 정책 결정의 더 큰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지 않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다"고 속내를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성과 과시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편이든 선별이든 추가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역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지원금 지급이 지역 주민 지원 차원도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겹쳐 포퓰리즘 성격도 존재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앞을 내다본 재정 운영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