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용역 중간보고회서 제기
경북도와 국토연구원, 자문위원 등이 9일 영상회의를 통해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수립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정책과제 제안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9일 영상회의실에서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고회를 열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소멸 대응 용역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선 전국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ㆍ군 중 구미시와 경산시를 제외한 21개 시ㆍ군 모두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도 사망자가 더 많고 외부 유출까지 더해져 6월말 현재 인구는 50만3,634명으로 50만이 위험한 상태다.
이는 곧 좋은 일자리 부족, 우수 인력 유출, 이용 주민 감소에 따른 의료ㆍ문화ㆍ복지ㆍ교통 등 생활편의서비스 수준 저하, 빈집ㆍ폐교ㆍ폐점포 등 유휴 자원 확대로 마을 공동화 등 악순환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멸위험지역의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를 인근 시군이 협력해 종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복지ㆍ문화ㆍ안전ㆍ환경ㆍ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두 지역 살기 모델개발과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 등을 통해 생활(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소멸위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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