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공공기관장 첫 간담회
국민 신뢰 회복 위한 기관별 혁신 방안 논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의무화한 전 직원 재산 등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검토 중인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이뤄진 기관장 간담회로,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기관별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이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 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추진된다.
또한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HUG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 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부동산 유관부서와 관계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등록 필요성도 거론됐다.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비위 행위자 징계 강화와 함께 전관특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다.
간담회에선 또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부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공유했다.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로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부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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