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판사 등 굵직한 사건 잇따라 선고
금호·LS 전·현직 기업 총수들 첫 공판도 열려
'프로포폴' 하정우·'수사 무마' 양현석 재판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이번 주에 법원에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1심 선고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일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온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다가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 축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 10일 진행된다.
13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이 병합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 전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계와 연예계 주요 사건 첫 재판도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9일에는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예정됐고, 10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은 10일에, 소속 그룹인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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