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일부 문제제기에도 통과 시간문제
빌 헤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7일 워싱턴 상원 회의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헤거티 의원은 이날 재정 적자를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신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 통과의 9부능선을 넘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진행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투표가 가결되면서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다.
미 의회 상원은 7일(현지시간) 찬성 67대 반대 27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약 1,146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이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는 무소속 등을 포함한 여당 계열이 50석, 야당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 중단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됐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은 사실상 통과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번 1조 달러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것으로,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3조5,000억 달러는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정 절차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이 자력으로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는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이견이 있는 예산은 자력 처리를 노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투 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최종 처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후 재정적자 우려를 이유로 “예산안 신속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양당 상원의원 100명 전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이 미뤄진다며 9일 밤 또는 10일 오전까지는 법안 최종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하면 하원에서의 걸림돌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의 예산안이 모두 처리된 이후 하원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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