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역조항' 가동, 대북제재 완화 주장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16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아 및 남아시아: 지역적 연관성. 도전과 가능성'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타슈켄트=AP 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가역조항’을 활용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훈련은 현재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이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왕 부장은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쌍궤병진(雙軌竝進ㆍ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사고와 단계적ㆍ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메커니즘 수립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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