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멈췄던 방심위 공식 출범

방심위원 2명 추가 위촉... 9명 위원회 구성 완료
9일 위원장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석.

반년의 공백 끝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일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다.

방심위는 자리가 비었던 2명의 방심위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이날 최종 위촉됐다고 밝혔다. 총 9명으로 구성돼야 할 방심위는 지난달 과방위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7명으로 '반쪽 출범'했다. 야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위원장 내정설에 반발, 위원 2명의 추천을 거부한 게 원인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의 임기는 2024년 8월 5일까지로, 3년이다.

방심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방심위는 6개월여의 위원회 지각 출범으로 소관 직무인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 방송 통신 및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 방심위원엔 정연주 전 KBS 사장,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 각 1명), 국회 과방위(여당 1명, 야당 2명)가 각 3명씩 추천한다.

방심위원장은 위원 9명의 호선으로 뽑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선출돼 왔다. 이로 인한 정치적 논란으로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 5기 구성이 반년 동안 미뤄졌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