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기존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
매장량, 중국과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 집중?
중국,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
상시 수급불안에 시달려...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 뒷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국내 비축량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도 발굴해 육성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희소금속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견된 타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미래차와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에선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니켈, 규소, 리튬, 팔라듐, 몰리브덴, 타이타늄 등이다.
이들 희소금속 가격은 최근 국가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1년간 무려 1.5∼2.5배로 올랐다. 희소금속은 일부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된 탓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다. 희토류와 텅스텐은 전체 생산량의 각각 63%와 83%를 중국에서 생산 중인 가운데 코발트는 콩고에서 70%를, 백금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5%를 생산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갈등이 심화하자 희토류에 대한 수출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해 초 희토류를 포함한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강화 전략을 마련했고,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재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상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보유국과는 양자채널로 공급망 협력방안을 강화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방안도 확대된다. 정부에선 컴퓨터 내부의 녹색 회로파인 PCB,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35종의 희소금속을 가공·처리·재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25곳이다. 우리 기업들은 원료·기초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지만, 화합물·금속·부품 등 중간소재와 최종재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인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 금융투자, 자금 대출, 양산 테스트 및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