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 법인 거래 85% 감소했다

경기도 내 외국인 거래도 39% 감소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경기도내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 등 23개 시의 주택거래량을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을 비교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나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허가구역 지정 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가 억제됐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ㆍ상가ㆍ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7월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