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유럽에 ‘탄소국경조정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핏포55)’의 신중한 적용 요청 내용이 담긴 건의 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EU 집행위에서 제안된 핏포55의 주된 내용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동차 이산화탄소 2035년까지 100% 감축 목표 및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2030년 이후 유연성 제도 폐지 △배출권거래제 △노력공유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 등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5,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유럽기업 보호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EU의 이런 방침은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다. 연간 수출액만 5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 달러로 EU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EU는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2위국이고,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EU의 자동차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U의 탄소배출 감출 계획에 대한 KAMA의 입장은 분명하다.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세에서 한국 자동차는 배제돼야 한다는 게 KAMA의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데다,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까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KAMA는 또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충전소 구축 확대와 기업·시장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제안한 ‘핏포55’는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등 일부 회원국과 주요 자동차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ACEA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은 전(全)주기 관점에서의 탄소 저감이 핵심으로,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 옵션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소싱 중인 유럽 제작사의 특성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보복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세의 신중한 설계와 적용도 요청했다.
KAMA 관계자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는 자동차 제작사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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