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지난 5월 행안부에 TBS 주민감사 청구
최소 200명 충족해야 하지만 26명 미달로 각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오른쪽)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TBS 교통방송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예산낭비·위법 편파방송·과다 출연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TBS 교통방송을 상대로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최소인원 기준 미달로 최종 불발됐다. 이에 이들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TBS 감사 청구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한변이 지난 5월 TBS 방송의 정치적 편향 및 세금 낭비 문제로 제기한 주민감사를 최종 각하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가 성립하려면 만 19세 이상 서울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에 참여해야 하지만, 한변에서 제출한 감사청구인 명부상 유효 서명자는 174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한변에 TBS 감사청구인 명부의 유효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명부 보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명부에 적힌 시민 512명의 서명 중 113명만 유효한 것으로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변은 342명의 서명을 보정해 재차 감사청구를 심의했지만, 끝내 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가 각하됐다.
한변은 주민감사 청구는 최종 불발됐지만 'TBS 감사 청구전'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시민 7,844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의원, 보수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감사원에 TBS의 예산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출연료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절차상 이유로 주민감사 청구가 두 차례 각하돼서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언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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