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에서 부담 커"
"다만 기초단체들 도가 비중 늘려주길 원해"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이 지난달 13일 비대면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 12%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자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도 각기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2일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12%를 보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곽 시장은 "우리(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있겠지만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적절한 결정을 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어 "대도시 등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선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7개 시는 재정 부담에 반대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수원=뉴스1
현재 경기도 시군 가운데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은 12%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시 시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시장은 우선 고양과 파주 등 재난지원금 보충 지급을 제안한 5개 시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시) 대상 선별할 때 행정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지급 여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시군구에서 그것을 살피고 결정, 전달도 해야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결정된 많은 분들의 불만이 크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현장의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개 시가 "1년 6개월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그동안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도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과 성남 등 반대한 7개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많아 12%를 추가 지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시장은 "성남과 화성의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不)교부 단체로, 5조9,000억 원을 분담하는데 실제로 배정이 거의 없다"며 "나머지 대도시도 12%의 절반을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단체 수준의 불교부 단체는 성남과 화성이 유일하다.
오 시장은 규모가 작은 다른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5 대 5로 분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경기도가 7이나 8을, 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3이나 2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가 부담하는 비중으로 키워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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