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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vs"적절하다"...잡음 커지는 중개수수료, 이달엔 개편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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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vs"적절하다"...잡음 커지는 중개수수료, 이달엔 개편안 나올까

입력
2021.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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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행진에 중개수수료 부담 급등
정부 "이달 중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확정할 것"
중개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중개서비스 인기도↑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작년엔 5억 대 중반이면 충분하던 구축 아파트가 1년 사이에 1억6,000만 원은 족히 올랐더라고요. 집값 오른 것도 미칠 노릇인데, 복비에만 100만 원도 넘게 더 들게 생긴 거예요."

전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요율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개업계와의 의견 조율 등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중개수수료도 수백만 원씩 차이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개 요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업계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중개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조례에 규정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국 시·도 조례에 규정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에 적극적인 것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52)씨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는 달라진 것 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보수를 받아 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요율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요율(0.9%)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한규정을 개정한 2015년만 하더라도 9억 원대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취급됐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9억 원 이상 주택 비중이 늘면서 각자 유리한 요율을 적용하려는 중개업소와 의뢰인 간 실랑이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이미 지난해 1월 9억 원을 넘겼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모(56)씨는 "몇 달 사이에 마음에 뒀던 매물 시세가 9억 원을 넘기면서 복비를 두고 공인중개사와 '밀당'(밀고 당기기)할 생각을 하니 골치도 아프고 부담도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발, 정부도 개편안 확정에 고심

반면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공인중개사 357명에게 물은 결과에 따르면 열 중 일곱(70.9%)은 현 중개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6.9%가 반대했다.

정부도 쉽사리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6,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8월 말 나올 예정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중"이라며 "이달 중에는 최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 부담 줄여주는 신(新)업체 찾는 소비자들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는 신(新)중개 시장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반값 중개료'를 내세워 시범운영을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체 '다윈중개'는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달 초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윈중개 관계자는 "매물과 회원 수 모두 매월 30% 이상씩 늘어날 정도로 저렴한 중개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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