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3명 압축… 손봉기·하명호·오경미

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인?
김명수 대법원장 1명 대통령에 제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손봉기(왼쪽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최종 후보 3인으로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가운데 이들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임관한 뒤 판사 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낸 대표적 '향판'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법원장에 오른 당시 사법연수원 14, 15기가 주축인 기존 법원장들과 기수 차이가 크게 나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최종 후보 3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 홍익대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하 교수 역시 32회 사법시험에 붙은 뒤 1996년 임관한 판사 출신이다. 2004년까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에 몸담다가,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듬해인 2007년 고려대 법과대 교수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방위사업감독자문위원,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 두루 몸담았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해왔다.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2년부터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로 일하고 있다.

기존 대법관이 특정 성별과 연령에 쏠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번에 추천된 후보군은 출신 지역(부산 1명, 전북 2명)과 성별(남성 2명, 여성 1명)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군별로도 부장판사 2명에 학자 1명 구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3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30일부터 1주일간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임명할 마지막 대법관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