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수감되는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창원=뉴스1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중도 확장 행보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강성 지지층에 흔들리는 조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온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에 문자폭탄이 등장하더니 합의 철회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개혁입법도 신속히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대선 정국에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지만 도 넘는 강성 노선은 중도층을 이탈하게 한 원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에 대해 친구 장모씨가 26일 페이스북에서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하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에 대한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다. 법정 진술도 아니고 검사가 위증을 압박했다는 근거도 없으며 정경심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입시비리가 세미나 하나에 국한된 것도 아닌데, 성급하고 무리한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26일 재수감되며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호응한 것도 문제다.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흔든 것을 다시 보는 듯하다. 지지층만 보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서야 될 일인가.
법사위 개혁에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법사위가 심사권한을 남용해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거나 입법을 지연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일이지 여야 합의 후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지지층 눈치보기에 불과하다. 언론중재법 외에 신문법, 수술실 CCTV 설치법, 검찰개혁법 등 민주당이 서두르는 개혁입법도 야당과 함께 토론하고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여당만 옳고 야당 반대는 다 발목잡기라는 아집과 독선이 민주당을 고립시켜 왔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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